[경제]사회의 소득 불평등 증가와 사회적 안정성

소득 불평등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성 추구

 

현 시점에서 소득 불평등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증가가 사회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소득불평등이란?

어떤 사회나 경제 체계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다양한 계층 간에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일부 개인이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부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렌츠 곡선과 (전체소득비중 = 사람의 전체비율)의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을 (사람의 전체 비율(100%)*전체소득비중/2)으로 나눈 것)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 원인

1. 급격한 기술의 진보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반전은 일부 노동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기술에 능숙한 노동자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미숙한 노동자는 소득에서 뒤처지게 되어있다. 기술이 진보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AI의 발전과 로봇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산 자동화에 대한 기술의 발전 등이 있다.

 

2. 금융 시장의 역설적 영향

금융 시장의 성장은 일부 투자자 및 기업의 부를 증가시키는 반면,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특징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리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것이 불가능이란 결과가 나오는 반면, 일부 투자를 할 만한 현금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매한 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저절로 자산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3. 급격한 글로벌화와 무역의 효과

글로벌 경제의 증가와 국제 무역의 확대는 일부 국가나 산업에서는 풍요로움을 가져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언택트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 인터넷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같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기술들이 진일보 하였기에 더더욱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분열

소득 격차가 증가하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사회적 분열이 커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단결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언택트시대가 도래한 후 상위 계층의 재산은 더욱 증가되고, 하위계층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빈부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의 자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기회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종종 교육 및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높은 교육과 기회를 얻기 쉽지만,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한계된 교육과 기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한국 사회의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화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회의 불평등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도 일자리의 감소나 인프라의 부재, 복지혜택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경제 성장 둔화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면 사회적 모바일리티가 저하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적 혁신과 창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의 혁신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것또한 기회의 불평에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